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된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 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다 보니 건축 도중에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금전을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절차기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 확보는 물론 건축감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반시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했다. 이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김상훈 의원은 “이번에 두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편익 증대와 기반시설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