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정부가 조건부 연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 철회 등 현안과 관련한 양국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한·일은 물론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지소미아 이슈로 인한 외교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을 했고, 정상회담도 했고, 국장급 대화도 진행 중인데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방침대로 3월 중 지소미아 종료 이슈가 재부상할 경우 결과적으로 4월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