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전달한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오 시장이 (동작 사당 지역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발언한 것은 당시 동작을 지역의 뉴타운에 대한 높은 관심, `동의`라는 말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의견표명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은 유세장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례적 인사말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달했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 자체를 동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며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의 정치 경력이나 오 시장과의 면담 분위기 등으로 오 시장의 뉴타운 발언은 의례적인 인사말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정 의원이 (자신의 뉴타운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30분 연설 중 뉴타운 발언은 1분에 불과했던 점, 선거 때 다른 경쟁 후보들도 뉴타운 발언을 했던 점, 유권자들이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무겁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서울 동작구 선거구 출마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작·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오 시장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면담 열흘 뒤 선거유세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 의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