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 외기권조약 및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 협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기권조약의 정식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1967년 발효됐다. 조약에 따르면 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서 국제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 활동을 하는 조약 당사국들은 활동의 성질과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 국제연합(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 정보를 접수한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유포하도록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현재 98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67년 10월13일에 비준했으며 북한은 지난 6일 러시아 외교부에 가입서를 위탁함으로써 공식 가입했다.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 영국 중 한 국가에 가입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 조약의 이행 조약으로는 ▲우주비행사의 구조, 귀환 및 우주물체 반환 협정(1968년)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 협약(1972년) ▲우주물체 등록 협약(1975년) ▲달 협정(1979년) 등 4개가 있으며, 당사국은 차례대로 90개국, 86개국, 51개국, 13개국이다. 이 중 북한은 지난 10일 유엔에 우주물체등록협약을 위한 가입서를 기탁했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이며 등록국은 등록부상 등재된 각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토록 적시돼 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명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등록 번호 ▲발사 일시 및 발사 지역 또는 위치 ▲기본 궤도 요소(노들주기, 궤도 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우주 물체의 일반적 기능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 항공과 해상에서의 국제 협약에 가입돼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ation)의 국제민간항공협약(CICA·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 따라 협약국은 ▲발사지점 ▲추락지점 ▲발사시간 ▲발사체의 개수 ▲발사체의 재원 ▲발사체의 하한 및 상한 고도 등 항공기 항행을 위협하는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발행·배포해야 한다. CICA 당사국은 190개국이며, 북한은 1977년 8월에 가입했다. 또 북한은 1985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을 맺었다. SLAS 당사국은 159개국이며, 협약에 따라 각 당사국 정부는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접수했을 때 이를 신속히 이해당사국에게 알리고 다른 관심 있는 정부에게 통지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