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고려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해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외에 선박에 대한 연료를 전환토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