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를 `핀셋`으로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는 주택보유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좀 더 정확하게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핀셋` 정책의 배경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적` 행위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보유세를 `투기`에 대한 윤리적 단죄의 수단으로 휘두르려 한 정책당국의 인식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부동산세제, 특히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는 경상조세이자 1400만에 달하는 대상세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세개혁을 위한 여정은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개혁을 단행할 때에는 경기조절과 같은 목표에 매몰되기보다는 조세의 기능적 측면과 장기적 효과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필자가 바라보는 보유세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가격 대비 평균 세부담률은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가격안정화뿐만 아니라 소득과세에 대비한 조세 형평성에 부합된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한편 취득세 평균 세부담률은 낮춤으로써 부동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전체 세부담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택가격 구간별로 기형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는 취득세율은 단일세율 또는 초과누진구조(과표구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율을 적용)로 합리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별 조세의 세부담은 납세자에게 투명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유형, 보유부동산의 지역별 분포, 주택보유채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세제개편시 그 효과성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가늠이 쉽지 않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단일 세목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유형별 세율 격차를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보유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주택단위 과세는 토지자산과 투자자산에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대수익 성격이 높은 토지와 투자자의 노력이 부가된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기능 모두에 부합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용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또한 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건축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이원화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유세 개편방안이 부동산 문제의 만능열쇠인 것은 아니다.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주택공급 관련 규제의 합리화, 택지공급 독점문제 해결, 분양제도 개편 등 공급측면 정책의 합리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은 부동산(특히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시점에 닥쳐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정책과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건대 정책당국은 보유세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설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