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