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내부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최종 조율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보고서를 통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기준 추가지출 50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은 IMF 외화위기 이후(1998~2008년) 국고채 3년물 실질이자율 평균인 2.9% 수준이다. 연구소는 "급격한 내수 침체로 실제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77조3,000억원의 GDP갭이 발생할 전망인 데다, 금융시장의 위축과 민간 소비·투자의 침체로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가 미미해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규모의 추경으로 인한 재정 지출과 국가채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낮아 부담 가능하며 현재는 재정건정성보다는 불황극복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추경으로 인한 재정 지출은 GDP의 34.1%로 OECD국가의 2009년 재정전망 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 "세수 감소분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는 88조3,000억원 증대해 GDP의 41.2%로 OECD 국가 평균인 82.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8년 32.7%에서 8.5%포인트 증가해 외환위기 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하므로 국가신인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추경 재원은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강성원 연구원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증세를 단행할 경우 민간 소비와 투자 여력을 잠식하는 효과가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를 삭감할수 있다"며 "안전자산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충당해 채권시장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국채를 소화하고,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국채 이외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의 우선순위로는 신용경색 완화(기업지원)를 긴급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은행이 기업대출에 소극적이므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신용경색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며, 국가가 기업에 직접 신용을 공급하고 보증을 확대해 신용경색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또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지지정책을 시행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부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 50조7,000억원 중 저소득층 소득 지원, 고령화 대책 등 소득지지에 27조6,000억원(54.5%)을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9조8,000억원(19.3%), 기업지원에 6조4,000억원(12.7%), 첨단산업 지원에 4조9,000억원(9.7%), 일자리창출 1조9,000억원(3.8%)을 배분할 것으로 조언했다. 아울러 2008년 상반기에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70% 배정하고 있으므로, 추경을 편성해 하반기 재정운용이 재원 부족으로 긴축기조로 전환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