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은 7일 채종현, 임규채 박사가 `대경 CEO Briefing` 제592호를 통해 `WTO 개도국 포기, 지역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월 자기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도국 우대를 적용하지 않을 회원국 기준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고 90일 내에 상황 진전이 없을 경우 독자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예고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제시한 개도국 혜택이 불가한 국가 기준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WTO 협상과 관련,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의 영향은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FTA 등에서 마련한 농업 보호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WTO 체계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서 막대판 피해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　 DDA 선진국 의무가 적용돼 관세감축 완화, 특별품목 허용, 특별세이프가드 등 개도국 우대조치를 상실할 경우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선진국 의무 이행으로 AMS 지급상한이 축소될 경우 쌀 가격 급락 시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　 채 박사와 임 박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고추, 마늘 등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은 광범위해 지역농업 전체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론 단기적인 피해 보전 대책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의 근본적인 농정 혁신에 무게를 뒀다.　 지역농정의 목표, 대상, 정책수단 등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광범위한 지역농정 대전환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강화에 대응한 경북형 다기능 농업 모델을 개발·육성하고, 경북 사회적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장 기능만으로 더 이상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해야하며, 지역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작물 재배보험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