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의 거대자본이 호시탐탐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국내투자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공급과잉이 심화돼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포럼의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으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포럼차원의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마련된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