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 산업재해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근로자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966명으로 이중 522명(54%)이 산재로 인정됐고, 같은 기간 336명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는데 이중 176명(52.3%)이 산재로 인정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했고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이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접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산업재해자는 9697명으로 1년 전 8696명보다 1만명 증가했으며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6년 211명, 2017년 217명, 2018년 2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공단이 수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대구·경북의 산재 사망사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고용당국과 함께 현안을 살폈다"며 "내년도 관련 사업 재정을 확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