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의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고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조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돼 촉박한 일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짧아지게 되면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