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빠른 민원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사진)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4명, 불구속된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무유기` 범죄 공무원은 총 359명,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총 274명, `증수뢰` 범죄 공무원은 총 81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증수뢰`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97명으로 직무상범죄로 구속된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구속된 공무원도 716명에 달했다. `직무유기`로 인해 구속된 공무원은 없었지만 불구속된 공무원은 359명으로 직무상범죄로 인해 불구속된 공무원 중 26%의 비율을 차지했다. 한선교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권남용` 범죄에 휘말리는 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면책이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