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출마 예상자 릴레이 인터뷰 1> 정종복 변호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많은 시민들과 대화해 고견을 들어보면 지금 국민들은 안보위기, 경제폭망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들 걱정하고 불안해 한다. 하루빨리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법치를 중요시 하는 나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향 경주에서 변호사 본업에 전념하면서 시민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정종복(사진) 전 의원을 만나 내년 총선 출마의사와 최근 일부 언론의 지적으로 논란의 되고 있는 신라왕경특별법의 오해에 대해 들어봤다. 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전문위원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본연의 업무인 법정변론, 법률상담, 법률특강 등으로 나름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와 함께 시민들과 소주 한 잔 하면서 나라와 지역 걱정하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가지면서 앞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총선 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 출마를 시민들의 뜻에 다르겠다는 여운을 남겼다. 정 변호사는 지역의 현안들이 많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왕경특별법 관련에 대해 “지난달 18일 ‘신라왕경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특별법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라왕경특별법의 핵심내용인 ‘신라왕경 핵심 유적 연구지원재단의 설립 운영’ 규정과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설치’ 규정이 삭제돼 통과됐는데도 그 내용보다는 통과된 사실만 더 부각돼 알려지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에서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재단은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주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법률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회계이므로 신라왕경유적, 복원 정비 특별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또 “특별법의 재단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표명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삭제된 채 수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특별회계에 의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제 일반회계 편성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예산 확보 역할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몫이며, 국회의원은 주무부서와 예산편성 기관을 상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해와 설득을 구해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제때 필요한 만큼 제대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