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을 위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학부교육 개선 및 적정 규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표의 비중과 내용을 강화한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감축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지방대 고사를 막기 위해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지역대학 비중을 높이고 사학혁신 차원에서 법인책무성 지표, 시간강사 고용·처우개선 지표도 강화했다. ◇ 대학의 자율성 존중 교육부는 2021 진단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를 100점 만점 중 20점(20%) 반영하기로 했다. 75점 만점 중 10점(13.3%)이었던 3년 전보다 6.7%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신입생 충원율 100%를 유지하려면 미달사태가 나지 않도록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재학생 충원율도 100% 이상 유지하려면 타 대학 편입이나 자퇴 등 중도탈락까지 막아야 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4년제 대학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에 대한 진단 항목과 교육과정 운영·개선 지표에도 각각 20점이 배점됐다.   또한,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한다. 교육부는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라 중하위권 대학들이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정·비리 대학, 충원율 등 실적을 허위·과장해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등급 하향조정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 지방대학 배려 강화  지역에 따라 대학 여건이 다른 만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준을 적용한다. 4년제 대학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뉘며 전문대학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눈다. 2021 진단에서는 각 권역별로 일반재정지원대학 90%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미선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전국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지난 2018 진단에서는 권역별로 50%를 선정한 뒤 전국단위로 10%를 선정한 바 있다. 나머지 40%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위대학이었다.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난 8월 6일에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별 기능･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 지정한다.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1년 진단에 참여를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1년 진단은 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 부담과, 2021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시행)으로 평가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모든 대학들이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성과, 재정건전성 관련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 그렇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불가능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2021 진단을 받을 기회도 박탈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021 진단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진단에 참여하면 모집정원을 줄이는 대신 국고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 다만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정원을 줄이고도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후속사업·연구지원 두뇌한국21(BK21) 4단계 사업 등 특수목적사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반대로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수목적사업도 참여하지 못한다. 지자체 또는 국가-지자체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대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20일 대전 모처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4월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거른 뒤 5~7월 3개월간 2021 진단을 실시한다. 일반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은 학생들이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