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대표가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5년 만에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425만대에서 2018년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23년째 유지돼 왔다"며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출퇴근용이나 장보기용 세컨드카를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며 "가구당 많게는 2-3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주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박주현, 심기준, 이찬열,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