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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보 게재…28일 시행 - 경북신문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개별허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이 한국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