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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환 특별기고] 한-일 간의 갈등 빨리 풀어야 한다 - 경북신문
작금의 치닫고 있는 한-일간의 감정 충돌은 양국 모두가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와 양국 국민 간에 더 깊은 감정의 골이 파이기 전에 조속히 풀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를 수 있고 또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 가를 가늠하는 잣대 역시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신의 잣대로만 지나치게 고집하면 상대와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우선 상대에 대해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려는 상호 관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감정의 대립은 우선 독도문제는 차제하고, 일본의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당시 징용에 동원된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과 둘째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합의한 위안부 문제는 국가 간의 합의 사항으로 종결 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감정의 발단이 극해졌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미국의 중재 하에 한-일 양국이 국교에 대한 기본 조약 7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된 협정 가운데 하나인 부속 협정에는 `청구권, 즉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이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국가와 개인의 제반 보상 문제는 이때 이미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두 사안 모두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은 한국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일본 역시 일본의 문화가 있듯이 일본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면 `첫째, 정직해라. 둘째 약속을 잘 지켜라`이다. 이것을 아베는 한국정부를 향해 계속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쟁을 하는데도 일보 후퇴가 이보를 더 전진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는 결단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간에 체결된 당시의(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 사이에 체결된 협약) 위안부 문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말처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듯이 이 협약이 다소 아쉽고 섭섭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기회에 위안부 동상 같은 것도 철거토록 해서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강제징용 개인배상에 대한 문제 역시도 이유야 어떻든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강제징용에 동원되게 한 대한민국 정부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 간의 국교를 수립하면서 한일 청구권 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야심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강제징용 개인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의 생각은 우리 국회 여야 3당대표 또는 5당대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와 직접 만나서 오해의 부분 또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데서 온 감정을 풀도록 주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 의원 연맹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발 물러선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격에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는 일은 더더욱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이 백주에 무슨 죽창가를 SNS에 올리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하고, 무능했던 조선의 왕 선조 시대의 암울했던 역사를 상기시켜 여기에 이순신 장군을 끼워 넣어 이러니저러니 하는 일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에서는 `어떤 물체가 물체끼리 상대방을 향해 돌진 할 때 그 충돌의 피해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덩치)에 따라 비례한다.` 한국과 일본의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큰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의 세 나라가 새로운 동맹국의 파트너로 승화시켜 세계질서와 평화를 주도 해 나가는 중추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이 지나간 역사에 묶인 감정 때문에 미래를 암울하게 퇴보시켜서는 안 된다.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 두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도록 하자. 이 지구상에 암울했던 과거사가 없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에게는 21세기 지금 이순간만 있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간 기억과 오지 않는 미래의 기대일 뿐이다. 그 기억과 기대(바람) 역시도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실존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의 감정에 묶여 지금 이 순간을 내 팽개치는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오명의 역사를 남기지 말자. 한걸음의 양보가 두 걸음 세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자.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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