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內憂外患). 안팎으로 근심되는 일과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의미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찬반 속에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건강보험 보장확대로 지칭되는 `문재인 케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은 사회 곳곳에 파열음 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정책 시행에는 비용과 형평성이란 문제가 따른다. 어떤 정책이든 단칼에 시행할 수는 없다. 사회적 충격을 감안 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왜냐 하면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 해결 방안일 것이다. 탈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전기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원전덕분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원전 모범국가로까지 성장한 우리의 원전기술은 이제 해외로까지 원전건설을 수출하는 원전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런 우리의 원전기술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직 가동 가능한 원전을 폐쇄하고 착공을 앞둔 원전까지 건설을 미루는 탈원전은 어찌보면 도끼로 제발 찍는 어리석은 짓이나 마찬가지다. 탈원전 이후 태양광 사업은 광풍이라 부를 정도다. 전국 곳곳의 야산은 깎이고 태양광 판넬로 뒤덮였다. 업자의 말만 듣고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댓다 수익은커녕 사업비 마저 날리게 된 피해자들의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손해를 덜 끼치는데도 불구 탈원전 정책은 야권의 정책 수정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러다 어렵게 이룬 원전강국이란 위상도 흔들릴 처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원전산업을 살리고 원전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한다. 지나친 의료보험확대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 벌써 의료보험 요율 인상이 몇 번째인가. 흑자이던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무리한 의료보험확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 천천히해도 늦지 않을텐데 말이다. 최저임금은 더 말할 것 없다.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로 국민들은 경제를 꼽고 있을 정도다.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정책기조를 바꿔나가도록 해야한다. 이런 국내상황속에 최근 일본이 강제징용 일본기업 배상 판결 등 과거사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도 강경대응방침을 밝히면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금의 우리 처지는 구한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에 휘둘리고 일본에 보복 조치를 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는 길은 외교밖에 없다. 주요국 대사에 비 외교관 출신들을 앉히는 낙하산식 인사는 위기 때 제 역할을 못한다. 이제라도 외교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내우외환의 위기는 어쩌면 우리가 초래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정부는 심기일전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