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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유승준 입국 금지` 靑청원 닷새만에 20만명 이상 동의 - 경북신문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5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기로 돼 있다.
청원인은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는가"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