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9일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2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정책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을 통계를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강화 2주년을 맞아 6월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부정수급 관리강화`가 40.3%로 1위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바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 늘어나려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무장 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부당급여비 누수도 원인 중 하나다.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밀양병원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과잉진료, 과다처방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는 1550여개 기관에 2조5500여억원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인해 의사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소유주나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 사무장병원 등의 예측 시스템과 조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적 인프라를 갖춘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