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사진·경북 구미시을) 의원은 2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