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포항남 울릉)의원은 19일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전부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10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는 통합 창원시가 유일하며, 대부분은 수원, 고양, 용인 등 수도권 대도시만이 그 대상이 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도시 수준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들도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정 요건을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비수도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그리고 면적과 행정수요 등을 추가로 감안하도록 규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 됐다"며 "포항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