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5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1박 2일 입원 청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2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하루 진료받은 환자를 이틀간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 15만여원을 더 받는 등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6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31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더 받은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