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충족하려면 신상을 밝혀라? 다른 사람있다면 혼잣말도 모욕죄 된다!...모욕죄 처벌·벌금까지 모욕죄 총정리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지켜주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처벌하고 있다. ‘모욕죄’도 여기서 나왔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모욕을 받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해야 상대를 모욕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한 직원이 상사에게 개인 메시지로 호출을 받았다. 상사만 있는 회의실에 들어간 직원은 상사에게서 외모 품평을 당하고 외모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심한 욕설을 들었다. 여기 또 다른 상황이 있다. 인터넷게임을 하고 있는 한 게임 유저가 모르는 사람들과 대전게임을 하고 있는 중 상대팀 한 명으로부터 단체 채팅으로 욕설을 당했다. 상대 팀원은 특정 사이트를 언급하며 그가 그 사이트의 회원이며 범죄자라고 단정 지었다. 여기서 직원과 게임 유저는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모욕죄는 추상적인 개인의 판단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다.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사에게 욕설을 들은 직원은 다른 직원이 없는 1대1 상황이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다. 이는 그 직원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사가 목욕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아서다. 듣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사와 직원의 대화를 회의실 밖에서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모욕죄의 특정성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사람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별명, 대화명 등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게임 유저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아이디’를 달고 게임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아이디만으로는 게임 유저 본인을 특정할 수 없다. 아이디만 보고 그가 어디 사는 누구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 유저가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함께 게임을 진행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게임 유저는 게임 내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으로 “모욕적이다”라고 인식이 돼야 한다. 결혼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단정하는 경우, 타인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특정 사이트의 회원이라고 단정하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