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것이 한국인데 이번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 관련 중재 역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양쪽의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 부재 사실도 지나친 낙관주의로 경시했고 미국이 실제 협상장에서 기존의 이상적인 비핵화 입장을 다시 되풀이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 일종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인 미미한 양보만 준비했다는 점도 파악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한국이라는 왜소한 중견국(middle power)이 갖고있는 중재 외교능력의 구조적 한계이다. 초강대국 미국과 극도의 안보 불안증 환자인 북한의 생존에의 집착을 전혀 중재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미협상의 실패는 안보 관련 협상에서 당사자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재자 한국의 국내정치적 제약이 어느 정도 협상의 발목을 잡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정은 체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독재 레짐(personalist regime)이다. 협상의 성공·실패 여부에 지도자들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좀 더 참을성 있게 자신의 양보(concession)를 최소화해 장기적인 협상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농후하다. 협상의 의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아주 자그마한 양보와 이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 중요한 5개의 경제제재 취소를 요구한 점이 이점을 증명한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촉박한 정치일정에 살고 있다. 트럼프는 2020년에 재선에 도전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2022년 대선을 치른다. 양 정치지도자가 남은 시간 동안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하는 데드라인인 셈이다.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성과로 까다로운 북한문제 보다는 대중국 무역 전쟁과 이란 핵문제를 국내 유권자에 호소해 재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 제재국면에서 한국이 사용할 카드는 대북 인도지원과 경협제안 외에는 거의 없다. 즉 요란한 북·미 정상회담들은 너무도 뻔한 지난 20년간처럼 협상 결과 교착(stalemate)으로 빠져들고 있다. 솔루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미국은 제재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반면 보상 즉 북한이 핵 포기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인을 확실하게 높이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아 미국식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극단적 제재위협의 비인도적 성격과 미국의 통 큰 보상에 대한 미국 국내 정치권의 예상되는 반발을 생각한다면 현실성은 그리 높지 않은 솔루션이다. 현 북미 핵 협상의 교착은 국제질서의 미래 예측에서 왜 현상 유지 시나리오(Business -as-Usual Scenario)가 우세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반(半) 영구화된 적대감, 고질적 습관, 변화에 저항하는 문화와 제도, 그리고 무정부 상태하에서 국가들의 생존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대한 관성의 지배를 받는다. 매일 매일이 변화와 혁신이 지배하는 시장과 과학기술의 영역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느리게 변화는 국가라는 거대한 공룡들의 세계이다.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학이 국제질서의 미래를 예측함에있어 지나친 상상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