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1·2차 핵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2차 핵협상 실패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협상의 동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고전적인 남·북 양자적 접근(dyadic approach)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우리는 이번 북·미 핵협상들을 보면서 남·북한 화해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더 중요하게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즉, 북·미간 핵협상 타결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정착 그리고 이것의 제도화는 시작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왜 북·미간의 협상은 국제사회의 엄청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몇 마디 진지한 대화도 못 하고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지난 시기 수많은 북미대화와 협상은 실패를 노정(destined to fail) 할 수밖에 없었는가? 국제정치학이라는 사회과학은 북·미과 같은 숙적국가(rival)간의 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분석하고 이를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하였다. 사실 이 분석들에 기반해 보면 이번 북·미회담에 대한 협상타결의 기대는 거대한 환상(myth)이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어찌 보면 짙은 비관주의에 기반한 스토리를 담담하게 전달해보려고 한다. 먼저 북미와 같은 숙적국가들은 서로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이슈가 양국간의 생존이라는 안보문제이다. 미국에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앞으로의 고도화는 실존적 안보위협이다. 반면 북한에게 미국의 핵무기 포기 요구는 북한이라는 나라 생존의 핵심도구에 대한 전면 폐기뿐 아니라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무장해제를 의미한다. 즉 협상의 이슈 자체가 양쪽이 양보(concession)를 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양국 협상 진은 이 거대한 안보와 생존의 이슈의 어디까지를 협상 항목으로 올리고 이를 테이블에서 논의할지 근본적으로 불일치했다. 비핵화라는 개념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그 극명한 사례이다. 미국은 북한의 명시적인 주요 핵시설의 폐기를 협상테이블에 올렸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미국주도로 진행중인 경제제재의 5개 제재안 해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제안을 받았을 경우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기존의 핵과 미사일 일부만을 제거하고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북한의 공세적 핵 능력 강화를 전혀 막을 수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쇄 자체가 미국의 행동 변화 즉 지금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것도 어렵다고 판단해 협상장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두 숙적국가가 나눌 수 없는 파이 즉 안보 혹은 생존의 문제에 관해 협상할 경우 그 타결의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이스라엘과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의 오슬로 협정(The Oslo Accords)이 그러했고 영국과 IRA(The Irish Republican Army)는 30년 넘게 분쟁-협상-협상실패의 악순환을 경험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쉬미르 분쟁 역시 양국의 생존과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지난 60년간 모든 협상이 실패했고 지난 2월 또 군사분쟁을 겪었다. 협상에 올려진 이슈에 대한 합의형성 어려움 외에도 다른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이번 북미 핵협상 실패에 작동했다. 가장 먼저 믿을만하고 능력있는 중재자의 부재이다. 북·미관계같은 수십 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중재자(mediator or umpire)가 필요하다. 이번 북미협상에서 이 역할을 한 것이 중국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였다. 하지만 중국은 기대와 다르게 북·미협상 초반에 보여주던 적극적 평화 중개자에서 다시 현상 유지자로 전략적 유턴을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