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5일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엉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간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된다.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 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제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해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한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