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일방과실 기준을 늘리는 등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제도를 손본다. 오는 30일부터 같은 차선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추월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의 주요 골자는 ▲일방과실 확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변경 ▲법원판례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다. 이에 따라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한다.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중 100:0의 일방과실 기준이 9개인 15.8%에 불과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토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같은 차선에서 앞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차량이 20%의 과실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가해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아울러 자동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운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도 12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했다.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출동할 경우 진입차 80%와 회전차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또한, 최신 법원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30%, 70%에서 70%, 30%로 비중을 개정한다.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 소방사 등 긴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각각 60%, 4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