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감형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경력 표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한편, 이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면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