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사진·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김천)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1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1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이의신청 431건 중 8건이 조정돼 반영률이 1.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8.6%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인 9.1%(전년 대비 3.6%p↑) 올린 가운데 실제 재산세가 전년 대비 855억원(11.9%)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는 61개(단독주택 22개)에 달하는 항목의 행정목적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상승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56,000명, 30% 오르면 95,000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3∼7% 낮다며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서울 8개 구 개별단독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돼 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류 대상 주택과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고, 가격 조정 대상이 된 단독주택도 8개 구 전체 단독주택 9만여 가구의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과정과 기준에 대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밀실에서 공시가를 산정해놓고 국민들의 이의신청은 묵살하면서, 국민들은 몰라도 되니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일방통행 독주를 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오는 30일 공시되어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의 반영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에 비춰 개별공시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이 오르고 기초수급 탈락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유발 할 것"이라며 "공시가 인상이 `제2의 최저임금`과 같이 국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와 복지 분야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 산정 산식을 `깜깜이`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타당성을 공론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