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원전산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난 60년 동안 가동되면서 산업혁신의 핵심 성장 동력과 전력난 해결은 물론 우리의 수출과 국가 경제에 164조원의 경제효과를 공헌한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원전산업이 국가목표로 설정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야하는 것이 안전적인 원전생산과 원전생산 후에 나오는 폐연료봉 등 방사선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완전한 국가목표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적 원전생산에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준위폐기물처리 시설이 없어 성공적 원전 생산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6.4 원안위에 월성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는 3년이 다 되도록 `심사 중`이다.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방사선폐기물학회도 월성원전 저장시설의 포화율이 작년 말 기준 90.3%며, 특히 건식저장 시설의 포화율은 94.9%에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부 또한 월성원자력발전소 2·3·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폐연료봉·키워드) 임시 저장시설이 2021.11이면 포화돼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박근혜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2016.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원전외부에 영구처분 부지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7 기존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로드맵을 무시하고 다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올 1월 출범한다던 재검토준비단은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적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원전 2·3·4호기의 용량은 각각 70만kw며 총 설비용량은 210만kw다. 월성원전 3기가 중단되면 예비전력은 499만kw로 떨어진다. 전력수급 비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작년 12월 기준 원전발전 비용은 LNG에 비해 kw당 72.3원 싸다. 이용률을 80%라 가정할 때 월성원전 3기를 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전기세 인상을 가져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될 몫이다.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처리는 원자력발전소내 임시저장 수조에 5년 이상 임시 보관하다가, 통상 50년 이상 별도 중간 저장시설에서 재처리 또는 영구 처분 전까지 보관하며, 10만년 이상 깊은 땅속에 영구적으로 묻는 영구처분 시설을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중간 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 시설이 없다. 　2005.11 경주가 중·저준위폐기물을 받아들일 때 정부와의 약속이 `고준위폐기물은 타 지역에 보낸다`라는 조건으로 유치한 것이다. 지난날 고준위폐기물을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공론화 여론을 조성한 것 자체가 경주시민을 천민(賤民)으로 보는 무식의 소치며 반민주적 발상으로 보인다. 하여 지난날처럼 단체나 사람을 모아 놓고 선물 하나 나눠주고 이들이 고준위폐기물 유치를 원하는 것 같은 유치한 짓 꺼리는 앞으로 하지 말기 바란다.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을 준비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수원의 책임이다. 하나의 국가정책을 만들려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분석 판단하여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생산은 반만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적당하게, 운 좋게, 내가 근무할 때까지만 잘 넘어 가면된다는 오늘날까지의 사고방식이 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시설 장소 물색 관련하여 괜히 경주를 두고 왈가불가하게 논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