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1972.7.4. 국토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으로 문을 열기 시작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부분적 개방이 되면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차례로 북한을 방문하고, 언론인들이 대거 북한을 갔다 오면서 평화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래 북한은 북 핵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완료 전까지는 절대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된 직후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운전자를 거론하면서 대화의 창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현 입장으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북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 핵 검증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국은 앞으로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 국이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 대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오는 4.11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된 문제 등 다각적인 북한문제가 만남의 주목적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여론 지지를 올리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를 약속하며, 차후에 비핵화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동의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한 대안을 미리 마련하여 미국으로 가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 문제를 다각적으로 협상해 왔다. 북한은 항상 가시화될 결정적인 시점에서 특정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행동으로 모든 이슈를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심지어 협상을 파기까지 하여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면서 경제적 지원이라는 실리적 선물을 챙기고, 이면적으로는 은밀하게 핵개발과 탄도미사일을 성공함으로 2017.11.29. 북한 스스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각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가안보목표가 있고, 국가안보목표에 따라 국가안보전략과 시대의 조류에 편승된 국가안보전술이 있다. 김일성도 1950.6.25. 남침적화전쟁으로 부산함락 일보직전에서 머뭇거린 것은 미국이 1945년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을 사용하려는 기미를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1964.11 중국 모택동을 방문하고 핵개발을 축하하면서 핵개발 지원을 요청하자, 모택동은 김일성의 말에 20억달러가 투입되었다는 말만 할뿐 핵개발에 대한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김일성왕조의 영구 집권을 위한 핵개발 계획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고, 아들 김정일에 의해 핵이 개발되었으며, 손자 김정은에 의해 핵이 완성된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경우 보상에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보상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보상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북한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같은 안보적인 사항이며, 경제적 보상은 식량지원, 대체 에너지 공급과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의 미사여구에 빠져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분담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북한의 농간에 놀아 허우적대지 말고 지금부터는 북한 퍼주기는 자제해야 될 것이다. 4.11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중시하고 그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북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고, 모순의 한반도 평화론 보다 우방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살아가야할 국가안보목표를 재설정하여 내치의 길을 찾아야 문정권이 주장하는 20년, 100년이 될 정권의 뿌리가 내릴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