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음을 21일 발표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은 포항지진의 책임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11. 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과실과 책임을 규명한다. 이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던 기존 방침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과실로 규명된 포항지진 피해자 역시 정부의 지원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 일동은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을 통해 포항지진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한 피해구제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과실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북 포항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금년 중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