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를 비롯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6개 광역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회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회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다.현재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여는 동시에 협의회를 통해 6개 지자체가 고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협의회는 2017년부터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6개 지자체 명의의 공동건의문 전달, 매년 국회와 정부 방문 및 설득, 대국민 여론 환기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건수는 4억4천만건으로 크게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운임손실은 5925억원에 달한다.대구의 경우도 2017년 무임승차건수는 4400만건, 운임손실 547억원으로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문제는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7년 1만347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 대구 약 34%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대구를 포함한 6개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 14년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2020년 정부예산 반양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