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화의 제도화`를 통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국회에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정부가 실현할 과제들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법개혁 추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을 도맡고 있는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은 올 초 목표로 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총 출동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올해 국정방향의 목표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해왔다.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 개혁의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문 대통령은 "각 (개혁)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 매번 이슈로 제기됐으나 내부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는 사례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입법화를 통해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히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의 온전한 도입까지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청와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 막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오는 6월까지 활동 시한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입법화 과정을 완수해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입법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별개로 행정부 차원에서 적폐 청산 등을 포함한 차질 없는 개혁과제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물밑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상당 부분 이관될 경우 힘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권한 분산을 통해,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비대한 힘을 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날 당정청이 14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안을 발표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안 역시, `무늬만 자치 경찰`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상실되는 사법개혁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로드맵에 있어서 1호 과제인 권력형 적폐 청산 과제가 완수되지 않으면서 사법개혁이 지지부진 해지자 다시금 의지를 상기시키는 차원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