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 도시공원 부지가 대폭 줄어든다. 우리주변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때가 되면 공원이 조성되겠지 하고 알았던 공원부지가 무엇으로 개발될지 모를 상황이 됐다. 만일 2020년 7월까지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현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우리 동네공원이 해제돼 사라진다. 　이는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하면서 부터다. 20년 기한을 줬으니 20년 6월말이면 그 기한이 도래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년이란 기한을 줬지만 정부가 한일이라고는 지자체가 일몰 위기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한마디로 지자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보다 못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보상 대상지 매입 긴급예산 1천749억원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할 돈이 없다는데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미집행 도시공원은 397㎢나 되고 이를 매입하는 데는 40조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로 광장 학교 등 전체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116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 중 제주도가 가장 발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는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제주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 1325만7000㎡로 보상비와 시설비는 총 2조8108억에 달한다. 이중 공원지구만도 43곳에 7338억원이 필요하다.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도가 없는 제주도로서는 채권을 발행해 시급한 부지부터 우선 매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타 지자체도 제주도의 예처럼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 　정부도 지자체의 노력들을 가상히 여겨 매입을 위한 특별예산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자체가 성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 허리띠를 졸라 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라고 공중에다 선을 긋고 , 국민들보고 콘크리트 바닥만 밟고 살라 고는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