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주시가 상수도운영의 민간위탁논란을 일축하면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미 김주영 영주시장이 전문성을 갖춘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해 예산절감과 누수율을 줄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자며 수도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공청회,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위탁 7년차에 유수율을 현재 54.3%에서 80%까지 달성할 수 있다”며“가흥정수장 시설확장 사업비 278억 원과 누수량 절감비용 86억원 등 향후 20년간 총 750여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영주시는“정부가 위탁추진중인 시군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모가 영세한 지자체에 자율적인 구조개편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위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수도요금인상우려에대해 석웅수 영주시수도사업소장은“수도법상 상수도 위탁은 소유권은 지자체에 두고 운영권만 위탁하는 형태로서 상수도 요금의 부과.징수업무는 영주시장의 권한이며 단지 시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사용료의 일부를 위탁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반대측의 억지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석 소장은“시청 공무원 460여 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전문가와 대다수 시민들이 요금만 안오른다면 위탁에 공감하고 있다”며“상수도 문제는 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위탁없이 이대로 간다면 오히려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입장도 만만찮다. 위탁 저지시민대책추진위는 물에 대한 상품화 등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탁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영주시의회는 마을 상수도 병행 위탁, 수도요금의 7차년도부터 인상 적용, 체납액의 수탁기관 전담, 상수도 분야 종사 직원의 고용전환에 따른 요구조건 수용 등 4가지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수자원공사 측에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황병직 시의원은“상수도 민간위탁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고 충분한 검토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이번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이미 위탁운영중인 인근 예천군을 비롯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별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내년 2월 시의회의 승인절차만을 남겨놓고 시민들에게 좋은물을 반드시 공급하는 길은 위탁 뿐이라고 설득에 나섰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