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의 먹거리와 쓸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소비에서 수입산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저가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반입 및 국산둔갑 등 불법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 이번 발표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의 주재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10개 정부부처와 품목별 안전인증기관 및 수입자협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 무역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관세청은 발표에 앞서 `식탁안전·국민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 의견수렴을 거쳐 `수입물품 안전 대책`을 확정했다. `수입물품 안전대책`에서 발표된 중점관리 7대 수입품목은 식품, 의약품, 의류, 주방용품, 화장품, 신변장식용품, 장난감 등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7대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외 사건사고 상시 모니터링반`과 `수입 물품 안전 감시단`을 운영, 불법유해 정보 조기 입수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가 입수된 불법유해 의심 물품은 신속한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로 국내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된 불법유해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238조상의 `Recall` 조치(보세구역 재반입 명령)를 적극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7대 품목에 대한 `수입물품 안전 대책`은 사전예방(Prevention)과 단속 강화(Intervention), 신속대응(Response) 등 3대 핵심전략 및 총 20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전예방(Prevention) 수입물품 공급망을 구성하는 해외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체, 선사·항공사 등의 법규준수도를 측정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주체들로 구성된 고위험 공급망을 거쳐 수입된 물품은 검사강화, 사후 기획심사 등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식약청, 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 등으로부터 위해정보가 접수되거나, 국내외 사건사고 발생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될 경우,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물품에 해당할 경우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조치하게 된다. 국내 생산·제조·판매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시민 등으로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을 구성(전국 140명), 불법유해 수입물품 상시 모니터링 및 제보 체제를 구축한다. ◇단속 강화(Intervention) 관세청 및 전국 47개 세관에 화물단속팀, 여행자단속팀, 원산지시중단속팀, 밀수단속팀, 사이버 유통판매 단속팀, 비식용 통관물품 사후관리팀, 국내외 정보분석팀 등 상시 단속팀제 운영 및 성과관리에 나선다. 또 검역불합격 판정 후 사료용, 미끼용 등 비식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통관한 후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 시 용도이행 통지서 발송 및 식용둔갑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게 된다. 식품, 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정비하고, 식약청과 합동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관세청, 식약청, 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간 성실·우범 수입업체, 적발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는 `Single Network` 체제를 구축해 기관별 수입물품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운영하는 `국제 세관감시망(CEN Customs Enforcement Network)`에 등록된 각국 세관의 적발 정보를 실시간 입수, 외국에서 적발된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신속대응(Response) 유통·판매되는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실제 Recall 조치(보세구역 재반입 명령)할 수 있도록 관세법시행령을 정비한다. 또 비식용 통관 물품 등 통관 후 식용둔갑 우려가 높거나 국민안전 직결 품목에 대해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