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례회는 백상승 경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급 직원들과 경주시 각 지역별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시정 질의·응답은 이상득 의원과 김일헌 의원, 유영태 의원, 이경동 의원이 각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 백상승 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첫날 이뤄진 시정 질의·응답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다. ▲이상득 의원: 지난 40년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온 경주의 고도완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장님은 경주시민을 위해 서천강변 일대를 15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를 완화해 줄 의향이 있는지? △백상승 경주시장: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시가지의 고도제한은 신라왕경지역의 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거론돼 왔다. 질의한 서천지역의 고도완화는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최종승인이 날 예정이다. ▲김일헌 의원: 수렵이 금지된 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다.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의향이 없는지? 또 행안부가 범정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시장님은 자전거도로의 확충 등과 같은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 △백상승 경주시장: 야생동물 피해농가의 신청에 의해 전기충격식 목책기와 경음기 등의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난 11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내년에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검토해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는 지난 95년부터 국비 및 교부세를 지원받아 16개 노선 93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정을 마련할 예정에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면 질의안건에 대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영태 의원: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 수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는 감포, 양남, 양북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정부 발표후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과 한수원 본사이전에 대한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상승 경주시장: 한수원 본사이전은 지난 06년 12월29일 양북면 장항리 일원에 발표된 후 본사가 들어설 부지의 경계설정과 지질조사 등이 실시됐으며 토지매수를 위한 공익사업인정 승인 신청 중에 있다. 4.9총선과정에서 한수원 본사 시내권이전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시민들이 시내권으로 장소 변경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또 한수원 본사가 동경주권에 들어설 경우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7000여개의 업체를 경주가 유치할 수 없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국제회의장과 학교 등이 갖춰진 곳에 본사를 유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유영태 의원: 방폐장 유치당시 국책사업단이 동경주에 한수원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 방향을 바꾸면 방폐장 유치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백상승 경주시장: 현재 중앙부처가 정권교체 등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못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주에서는 큰 사안인 만큼 유의원께서 동해안의 대표들과 시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 ▲이경동 의원: 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 중 1,500억원이 경주시특별회계로 입금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경주시는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얼마나 노력했고 일정기간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사업안 공모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백상승 경주시장: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해 그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18일 시민공청회를 가진바 있으며 당시 시는 도심교통체증과 외곽지역의 이동성이 취약해 도로망 확충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공청회 후 시민·사회단체, 교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학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등도 반영했다. 특별지원금 사업안 공모는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다 보면 서로의 이익을 위한 주장들만 나와 의견조율이 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