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해 국가소유 토지로 편입됐으나 그 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종전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하천토지를 국유화하는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하천구역 내 1억 5천3백만㎡의 사유 토지가 국유화 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개인 소유 토지를 국유화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그 이후 보상 요구가 계속돼 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왔으나, 2018년 12월 말까지도 전국적으로 727만㎡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동안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해 왔지만 지난 2009년에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2013년 12월 31일로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의 개정안에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소멸시효)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통지(매년 3월말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