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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민주 `FTA상정`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 경북신문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춘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신청서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은) 실질적 불법과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보고 그 회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