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폭행해 이미 구속 수감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미성년자였던 고교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사직로에 위치한 외교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제도와 대책을 전면 수정할 생각"이라며 크게 네 가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문체부는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를 영구제명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오는 3월까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금지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도 막을 계획이다.문체부는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 역시 차단할 계획이다.조 전 코치의 경우 앞서 심석희에 대한 폭행 사실이 밝혀져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된 이후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그리고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가 확인되면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체육단체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문체부는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한 외부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종목단체 대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정부는 또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이번 심석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체육계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심석희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심석희 측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법인 세종의 여성 변호사는 심석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쯤부터 조 전 코치가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진술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