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된 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음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와 함께 의식주 해결을 미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8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