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2018무술년은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특히 정치적으론 무엇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이에 따른 재판 진행 과정을 빼놓을 수 없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지난 3월 23일 퇴임 5년 만에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마저 구속되면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치소에 수감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 셈이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선고와 함께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법 정의가 실종되고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의 징역 24년보다 형량도 1년 늘고 벌금도 1심때 180억원 보다 2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정치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지만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이든 개인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든 두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두는 것은 현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을 불편 해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석방 후 재판을 진행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여야는 사안에 따라 협치보다 대립과 충돌이 더 많아 보인다. 청와대 감찰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에 의해 촉발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으로 여야간 공방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정치권은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와 인건비 상승이란 이중고에 장사를 접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공유경제의 하나인 카풀의 허용 여부를 놓고 택시기사들이 상경시위를 하는 등 격렬히 반대하면서 출범 조차 못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면서 현 정부에 대한 여론기관의 지지율 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 답방 등 남북문제도 중요 하지만 그 것 못지않게 국민들의 민생문제도 중요하다. 　새해에는 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리 문제도 국민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