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 관리를 통해 홍수 피해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홍수·가뭄 등으로 인한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하천 공간을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은 ▲낡은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하며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홍수 저류(底流) 공간 확보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사업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로 약 14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9만명의 신규 취업자를 창출하고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북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충남 연기(금강), 전남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선도사업으로 해 연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키로 했다. 댐·저수지 등과 관련된 사업은 오는 2012년에 마무리된다. 선도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이같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로 홍수·가뭄 등의 피해 예방와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한 치수사업 투자가 8년간 1조1000억원 수준에서 동결될 정도로 사전 예방투자가 부족해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이 4조2000억원 수준으로 사전예방투자비 1조1000억원의 4배이지만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른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오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지만,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더욱이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으며,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해왔다는 점도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의 댐·조절지 등을 건설함으로써 연간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연간 4조2000억원의 복구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 저수지 재개발을 통해 가뭄 때 비상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하천 둔치에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등의 시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