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영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수혜대상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 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경제난 속에서 어려워지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책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목표로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현행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정 만 0~1세 아이에게는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는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에는 둘째 아이 이상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에도 접종비의 약 33%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밖에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연간 5만호 주택 공급 계획 등 만혼화 대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고령화 사회 대응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대책 추진에 약 40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