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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정부 경기부양책, 뒷북` - 경북신문
국내 기업인들 중 열에 여덟 명 이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화정책과 경기부양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조세, 금융, 노사인력, 윤리경영, 중소기업, 유통물류위원회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통화정책(기준금리 등) 및 경기부양책의 적시성에 대해 기업인들의 86.0%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절했다`고 답한 경우는 14.0%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같은 응답을 한 기업이 89.2%로 대기업(82.1%)보다 많았다.
기업인들의 43.1%는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경기부양`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시장 안정`(36.4%), `수출확대`(10.8%), `물가안정`(5.9%), `노사안정`(2.4%), `소득양극화 해소`(1.4%) 등을 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3%가 `그대로 비준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37.6%에 달해 한미 FTA 국회비준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전망했다. 그밖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조율을 요구할 것`이라는 대답은 59.1%였다.
`국내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내년 하반기`가 40.9%였고, `2010년`(36.9%), `2011년`(12.1%) 순으로 답했다. 내년 상반기는 10.1%였다.
한편, 2009년 감안해야 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경기침체`(45.3%), `기업 자금시장 경색`(18.5%), `금융시장 변동 폭 확대`(17.4%) 등이 꼽혔다.
올 한해 주요 경제이슈로는 `미국발 금융위기`(38.3%), `금융시장 불안`(27.8%), `고유가`(23.5%) 등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침체`(5.4%), `실업`(2.3%), `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세제개혁`(1.7%), `노동시장 불안`(1.0%)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인들은 대체로 경기가 내년에도 침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며 "내년에는 금융·재정정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