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이보다 완화된 `3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최저 형량이 3년이면 형량을 감경 받을 경우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법사위원들은 형법체계에서 동일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을 감안,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형법상의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또 음주 사망사고도 유형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가법 외에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28일 법사위 통과가 무산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과 음주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