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2016년 대선에서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원전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원전 6기 가운데 4기의 가동을 멈추는 등 탈원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8월 대정전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탈원전 폐기 청원운동을 벌였고, 국민투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에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대만의 탈원전을 롤모델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만은 국가 에너지의 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매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국과 에너지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밝히면서 차이 총통 공약인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를 참고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를 실현하는 `2030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 국민들 다수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년도 채 안돼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게 됐다. 　탈원전을 포기한 나라는 비단 대만 뿐 만이 아니다. 일본은 탈원전으로 돌아섰다가 원전 가동을 재개했고, 프랑스는 원전 축소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섰으며 미국과 일본은 원자로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아시아에서 유일한 탈원전 선언 국가가 되는 샘이다. 　우리도 탈원전을 폐기할 명분과 근거는 여러 차례 제시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져가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차제에 치더라도 올해 들어 두 차례 시행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원자력의 적극적인 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못해 쇠귀에 경 읽기다. 거기다가 "60년 이상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가자는 것"이라며 "대만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괴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5년짜리 정부가 섣불리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이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한다면 또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여론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유독 탈원전 반대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와중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추진 중인 모 공기업사장이 임명 전에 태양광발전 관련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마피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우리의 탈원전 반대 의견은 어느 정도인지 당장 국민공론화에 부쳐야 한다.